의협, 이재명식 공공의료 아니라 기존 '지역 인프라' 확충이 해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공약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의사 확충 기조가 아닌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일 의협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 관련 입장을 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방안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인구소멸을 비롯한 일련의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공약도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보건부'를 신설 공약은 의협이 주장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에 의협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생 유급·제적 해결해야 … 국민감사청구 예고 

무엇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대생 문제라고 짚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유연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제적이 확정된 의대생에게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강요는 부당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제적·유급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 와서 아무런 타당한 사유 없이 학생들을 제적시키는 처사가 정당한지 묻고 싶다"며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 사안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증원 추진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을 감사원에 조사해 달라며 국민감사청구를 예고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 ▲재정 낭비 여부 등이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