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앞두고 '진료지원' 전문성 논란 … 간호협회 "콘트롤타워 우리 몫"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규칙안을 두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저버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협회 주도로 체계적 교육이 실시되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하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업무는 단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간호사의 현실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는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 현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렸다.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불법'으로 간주되던 이들이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과 함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별개로 논의 중인 이번 규칙안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자격 부여 및 업무 범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해당 규칙안이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 3300곳에서 4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체계적인 교육 없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기준으로 제시한 1만7560명의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 추진 과정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 실무가 아닌 임상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정규 교육체계, 자격인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기관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협회가 교육기관 지정 및 자격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간호연수교육원 운영, 보수교육기관 평가, 자격시험 관리 등 전문 교육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진료지원업무를 '공통·심화·특수'로 단순화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은 훨씬 다양하다"며 "업무 분야별 자격 기준과 명확한 업무 고시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지난 18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26일부터는 매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정부에 실질적인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규칙안은 제도적 착취"라며 "정부는 간호사 없는 진료지원업무가 환자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