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키워드 강조되면 '질 하락' 수순의사 전문성 뒷전에 … 환자 피해로 이어져말뿐인 '소아·분만·응급' 무용지물 … 근무환경 만들어야
  • ▲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보건의료노동자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공약은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깎아내린다. 의료의 질은 추락하고 그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될 것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0일 뉴데일리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료 공약에 대해 "의료 전문성을 배제한 정치적 수사로 점철된 공약"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공약의 상당수가 노조나 특정 직역 및 세력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는 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된 채 책임만 짊어지는 구도로 가고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눈치만 보고 선뜻 나서는 이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 의사 전문성 축소 '정치화된 의료공약' 그림자

    이재명표 의료공약은 겉으로는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확충,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좋은 말'이 나열됐지만 실제로는 간호사·요양보호사 중심의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이 핵심이다. 

    ▲공공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인력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돌봄케어 확장도 주요 추진 과제로 알려졌다. 이는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시민단체, 노조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김 회장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정치권과 특정 조직의 입김으로 공약이 설계된다면 의사 중심의 진단·처치·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의사의 전문성이 희석되는 것은 곧 의료 안전성과 질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말뿐인 공약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①의료 전문성 결여 ②건보 재정 부담 가중 ③의료 질 저하를 꼽았다.

    그는 "전문 인력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붕괴되면, 의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은 유지되기 어렵다. 그 결과 오진, 중복 진료, 사고 발생이 늘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과 국가 재정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의료 공약을 총평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보장성 강화, 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등 긍정적인 키워드를 나열했지만, 실상은 보건의료노동자 중심의 구조 설계다. 의사와 같은 핵심 전문직의 역할과 판단이 배제되고, 간호사·요양보호사 등의 영역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의료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책 설계과정에서 발생한 근본적 문제는

    공약이 특정 직역—예컨대 보건노조나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해 만들어지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전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다. 간호사의 역할 확대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의사의 판단 없이도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 대신 타 직역이 주도하고 책임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런 흐름이 의료 현장에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 결여'다. 의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전문 판단이 핵심이다. 진단부터 치료, 예후 판단까지 의사의 총괄적 역할이 빠지면 환자 안전이 직격탄을 맞는다. 또 하나는 시스템과 재정의 파탄이다. 오진·중복 진료·불필요한 처치가 늘면 의료비는 급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버틸 수 없다. 의료 질 저하도 문제다. 환자들은 이 시스템에서 만족도와 신뢰를 동시에 잃게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긍정적이지 않나

    병동만 늘리는 것이다. 정작 중증 환자는 보호자 없으면 방치되고 경증 환자 중심의 병동 운영으로 전환되면 효율성과 비용 효과가 모두 무너진다. 더 중요한 건 간호사들의 피로도다. 인력 확충 없이 확대하면 결국 시스템도 인력도 버텨내지 못한다. 과중한 업무를 해소할수 있도록 간호인력 배치의 증가 만큼 적절한 보험수가로 보상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소아·분만·응급의료의 국가 책임 강화'는 현실성이 있나

    책임 강화라는 말만 있고, 정작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는 빠져 있다. 소아과나 분만, 응급의료는 고위험 분야다. 그런데 형사·민사적 책임은 그대로이고 수가는 낮고 인력은 부족하다. 이 상태에서 누가 이 분야에 남겠나. 국가가 진짜 책임지겠다면 법적 안전장치부터 만들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대 확대,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생각은

    공공의대는 지역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류 의사'라는 낙인, 처우 문제, 퇴로 봉쇄 구조까지 겹쳐 지역 의사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계기만 될 뿐이다. 의료계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단순 숫자가 아니라 전문성과 동기부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