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연금개혁 공약, '청년 불안-중년 부담' 해소할까

올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18년 만에 성사됐지만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불리한 연금 구조라는 불만이, 중장년층들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선 기간 청년 불안과 중장년의 부담을 덜어 낼 정책공약이 추가로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030 표심 공략 차원에서 청년세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개편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장의 개편보다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미세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미루는 데 그쳤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올해 41.5%)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일명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안은 현 청년 세대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수급자가 받는 노후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데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을 반영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시행하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이후 물가 상승은 커녕 실질적인 연금이 깎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하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와 함께 △청년안심국민연금 2차 개혁 △청년세대의 연금개혁위원회 참여 확대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 재정 달성 등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도 내세웠다. 

세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인 연금개편안을 내놓은 건 이준석 후보로 평가된다. 그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한다는 공약을 내보였다. 연금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낸 만큼은 무조건 받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별도로 관리되는 신연금 계정은 납부한 보험료와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구연금은 국고를 조기에 투입해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와 유사한 연금 개혁안은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과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간하고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연금의 적립기금으로 향후 연금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부족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약 609조원)에 대해 신연금과 분리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등을 통한 연금 지급 증가 속도 억제보다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더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2500조원인 것을 고려할 때 매년 약 30조원(1.25% 적용)의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0~1%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은 되레 미래 국가 빚을 짊어지게 될 청년들의 불안감만 높일 수 있다. 김원식 교수는 "나랏빚 증가와 국민연금 고갈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은 본인들이 낸 연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이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