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주택수 늘린다 … 공공시설·상가 면적 축소 검토

3기신도시내 공공시설과 상가 비중을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지를 조정해 수요가 많은 주거시설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3기신도시 공공복합용지 공공주택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용역은 3기신도시내 공공복합용지 16개 블록을 대상으로 최적 공공시설과 주거시설 최적 배치를 모색하고 주택 공급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용역엔 공공복합용지 16곳 가운데 7곳을 선도사업으로 정해 공공복합용지 지상면적에서 비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고, 주거시설을 70%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7곳은 △남양주왕숙(PM2·3·4) △부천대장(PC1·3) △고양창릉(PM1) △하남교산(공복4)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8.93%로 직전분기 8.85%대비 증가했다. 상가 점포 10곳중 1곳가량은 비어있다는 의미다.

전통적인 인기상권인 강남에서도 서울 공실률 평균을 웃도는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논현역 인근은 상가공실률이 16.61%, 신사역 인근은 14.27%에 달했다.

특히 세종시 경우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5.2%로 전국 평균인 13.2%의 2배에 달했다.

이에 학계에선 지금까지 공공행정·근린생활·상가 등 비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당장 상가 공실률이 높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공 등 비주거시설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근시안적 조치라는 반론도 있다.

LH 측은 "공공시설 축소 및 주택 확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도시기능을 고려한 최적 사업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