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년째 '양호' 등급 유지 … 농어가저축기금은 폐지 권고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기금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3년 연속 폐지 권고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조건부 존치 권고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하며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아 폐지를 권고했다. 농어가저축기금의 폐지 권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존치평가는 3년에 한 번 이뤄지는데 농어가저축기금은 2019년 이후 매회 폐지 권고를 받고 있다.

수입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해 당초 기금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재원구조가 비효율적인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은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 등으로 전년(72.1점) 대비 평점이 73.7점으로 상승했다. 

나머지 기금과 별도로 분리해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으나,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소폭 낮아졌으며(78.0→77.5점),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양호 등급은 탁월, 우수에 이어 3번째 등급이다. 국민연금의 양호 등급은 2020년 이후 6년 연속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금융 부문에서 15.32%의 수익률을 기록해 2000년대 이후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