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 꼴로 '땅 꺼짐' … 정부 대책 내놨지만 구체적 실행안 안 보인다

정부가 최근 싱크홀 등 지반 침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굴착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엔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땅 꺼짐'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땅 꺼짐'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침하 예방 활동 강화 △사후 관리 체계 정비 △단계별 안전관리 개선 △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는 867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싱크홀에 안으로 추락하며 사망했고, 지난달엔 경기 광명시에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 한 명은 지하 터널이 무너지면서 숨지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요청 없이도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현장을 직접 조사해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웠다. 그동안 지반 탐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을 취합한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지역을 탐사해 개별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기존 조사 거리(3200㎞)에 더해 국토부가 500㎞를 추가로 직권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싱크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반 탐사 구간을 늘리고 발견한 빈 구멍을 기한 내 차질 없이 메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반 탐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탐사 전문 인력은 기존 13명에서 31명으로 늘렸고 탐지 차량도 기존 4대에서 연말까지 6대로 증차한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빈 구멍 복구율은 34%에 그쳤으나 지난달 말 기준 복구율이 49%까지 올랐는데 정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매년 공동 복구율을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지하 시설물과 구조물, 지반 관련 정보 등을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한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 구체적인 실행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근 관동가톨릭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GPR 장비를 활용한 관측이나 공동 메꾸기 모두 사후 대책일 뿐"이라며 "굴착 공사장 위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국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싱크홀 예방 차원에서 지하안전평가 기준부터 더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적은 암반 지역보다는 충적층 위주로 탐지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