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국민의힘에 정책제안 … "세제 완화해 주택수요 늘려야"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이자·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차기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해 건설산업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협은 이날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미분양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매입가격 현실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사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경영활동을 보장토록 요청했다.

그외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3대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를 법제화하는 등 적정공사비 확보방안도 필욯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그간 우리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핵심동력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며 "현재 건설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에 제시한 제안서가 차기정부 건설정책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