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 모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 탕감 강조김문수 후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공약 … 금융부담 경감이재명 후보, 중금리 전문 인뱅 추진 … 채무조정·탕감 지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 ⓒ뉴데일리DB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나란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공약을 앞세우면서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설립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제4 인뱅 예비인가를 심사 중으로 대선 후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4인뱅에 도전장은 내민 컨소시엄은 총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이다.

    우선 김문수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개인사업자도 포함시킨다.

    이재명 후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탕감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금융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금리·중위험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제4 인뱅’ 출범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금융 정책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 주목해 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공약을 제시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정례간담회에서 “제4 인뱅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실무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4 인뱅 설립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다음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들 백지화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며 “그러나 김문수, 이재명 두 대선후보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공약을 강조하고 있어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