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공주택 벌써부터 잿빛 전망? … "공사비 리스크에 응찰사 없을 것"

중견건설사들의 잇단 법정관리로 '7월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플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미 '재앙' 수준에 달한 지방 미분양과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성 낮은 공공주택사업에 뛰어들 요인이 크지 않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잇단 위기설을 극복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려면 공사비 현실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한 도심내 공공임대 확대,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등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그로기(Groggy)' 상태에 빠진 건설사들이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공공주택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낮고 공공발주처와의 공사비 갈등이 빈번해 현재로선 참여 실익이 크지 않다는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3기신도시 물량은 1만1000가구로 전체 17만4122가구의 6.3%에 불과하다.

남양주왕숙 A1·2블록과 B1·2블록 입주는 내년 12월에서 2028년 3월로 1년이상 미뤄졌고, 올해 입주예정이었던 하남교산 A2블록도 준공시기가 2027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도심복합사업이나 공공택지를 활용한 민간참여사업도 제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게 업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서울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은 3차에 걸친 재공고 끝에 겨우 시공사를 선정했다.

아울러 LH가 매각에 나선 △부산강동 공동주택용지(B2)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A41BL)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등은 응찰한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서울근교나 역세권 등 수익성이 좋은 사업지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으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며 "게다가 공공발주처는 민간보다 공사비 협상 여지도 적어 오히려 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기존에 수주했던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원자재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면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공공주택 공급이 탄력을 받으려면 적정 공사비 책정과 증액을 통해 수익성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6포인트(p)로 2020년대비 30%이상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철근공장 '셧다운' 등 여파로 원자재값 추가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단계부터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추후 증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단순히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협상을 중재하는 방안만으로는 공공주택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