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새정부 취득·양도세 낮추고 적정공사비 보장해야"

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건설산업 회복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 정책 등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 계기이자 미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협은 "원자재가격 및 공사비 상승과 공사물량 감소, 현장인력 고령화 등으로 폐업한 전국 건설기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기정부에선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산업이자 기술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건협은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 정책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세제 완화안을 제시했다.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는 미분양대책으로는 △지방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매입가격 현실화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건설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건협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을 마련하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를 법제화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 등 규제 개혁안도 제시했다.

한승구 건설협회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정부가 힘써주길 바란다"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