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겠다는 새정부, 미분양 특단대책 나오나 … 관건은 세제 완화

준공후 미분양(악성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계 줄도산이 현실화되면서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지방소멸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지방미분양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에 내놨던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공공매입 등 방안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만큼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보다 직접적인 세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정책 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해왔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철도지하화와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으로 명시되진 않지만 최근 건설업계 위기와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핵심요인으로 꼽히는 지방미분양 해소도 주요정책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지방미분양 해소를 목표로 CR리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 등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효과는 미미했다.

CR리츠 경우 매입대상이 특정단지에만 국한돼 지방 전체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분양 매입 경우 LH가 지방 악성미분양 아파트를 3000가구 사들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미분양 규모를 감안하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게 업계 분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악성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11년9개월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특히 전체 악성물량 가운데 2만1897가구, 비율로 82.9%가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3000가구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에선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 직접적 세제 완화 정책이 수반돼야 미분양 해소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가격 현실화 등을 미분양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시장 논리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엔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황"이라며 "LH 등 공공의 적극적인 미분양 매입에 더해 세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지방 부동산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5년 감면이나 취득세 완화 등 예상되는 그 이상의 정책을 내놔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철도 지중화와 산업단지 개발,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서비스 등 장기적인 국가 균형발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