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풀고 물가도 잡는다? … '내수진작' '물가안정' 두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칠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2차 추경안에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는 민생 지원금이 담길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민생경제 활성화란 순기능과 함께 물가 자극이란 역기능이 예견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추경안에 포함되는 민생 지원금의 구체적 액수와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두 차례 TF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여력과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는데 향후 TF에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거란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부터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편성 등을 공언한 만큼 당선 이후 재빠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게 내부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나 그 이후에 구체화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에 전 국민 지역화폐 지원을 포함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민생 지원금 편성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긴 마찬가지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부 기관들도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추경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에 나선다면 1%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을 내보였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2조~35조원 규모 추경이 추가로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0.22~0.31%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차 추경이 3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성장률이 0.4~0.5%p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