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태펀드 정부 의존도 높아본예산+추경으로 9000억원으로 '회복'소상공인에 3125억 지원…폐업 부담↓
  •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총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특히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대폭 늘려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에 집중 지원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6000억원 규모였던 벤처·AI 분야 모태펀드 출자액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40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850억원 등 범부처가 585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이렇게 모인 출자금은 AI 및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자펀드 약 1조1000억원으로 벤처기업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2021년 1조7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52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올해 본예산으로 5000억원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서 4000억원이 추가되면서 연간 예산규모는 총 9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벤처투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평가가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현행 35년인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없애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창업 초기 기업 대상의 저금리 정책자금도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기업당 최대 60억원 한도로 시설자금·운전자금을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벤처 투자뿐 아니라 융자 기반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창업패키지도 대폭 확대된다.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창업 지원 규모를 1611개 기업에서 2015개로 늘리며, 예산도 420억원 증액한다. 

    특히 AI, 팹리스 등 유망 기술 기반 스타트업 210개사를 선별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기존 90개사 규모 대비 2배 이상 확충된 수치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3125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추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활용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는 1%포인트 인하한다. 지역신보는 코로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7년 만기·1%대 금리의 장기 저리보증을 제공하며, 폐업기업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도 171억원 증액돼,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원 늘어난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스마트상점 사업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추가 확대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차 추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각 부처는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사업 공고 절차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