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하지 않아 … 안전판부터 마련"

한국은행이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안전판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4일 오전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급하지 않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도입하고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은행권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후에 하자고 하는 것은 한은의 입장"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밖에 없으며, 일단 은행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관이 은행이기 때문에 이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한은이 지급 결제와 관련한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급결제 권한을 한은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대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자본자율화·원화 국제화·내로우 뱅킹(지급결제만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은행) 연결돼 있는 만큼, 당분간만이라도 은행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1차 파일럿 테스트가 완료될 예정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2차 테스트는 적지 않은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도 논의하고 은행과도 협의해서 시작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등한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며 "일부 서울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가계 부채도 염려 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니까 가계부채가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통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물가와 경기 흐름만 보면 분명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결국 가계부채나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 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더 강조하고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