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 돌파 … 양극화 속 부실 도미노 우려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내부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불안이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며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2년 이후 장기 평균인 1.39%를 웃돌았다. 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권 연체율은 3.92%로, 은행권(0.53%)의 약 8배에 달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비은행권에 집중된 결과로, 제2금융권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무려 12.24%에 달한 반면, 비취약 자영업자는 0.46%에 그쳐 26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자영업자 내에서도 부실 리스크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며 양극화가 두드리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은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드뱅크 설립 등이 취약 자영업자의 재무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빚 탕감을 골자로 한 정책이 부채 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이 중 은행권이 641조9000억원, 비은행권이 425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 가구의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자영업 가구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1900만원)보다 40% 많다.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16.5%로, 비자영업 가구(24%)보다 낮아 유동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순부채는 평균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영업 가구 중 3.2%는 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모두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가구'로 분류됐다. 보유 금융부채 기준 고위험 가구 비중도 자영업 가구는 6.2%로, 비자영업 가구(4.4%)보다 높았다.

이는 향후 경기 악화나 금리 상승 시 자영업자 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67조원에 이르는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충격도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서비스업 경기 부진과 매출 회복 지연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어 단기간 내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가 금융기관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폐업 지원 등 실질적인 소득 회복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