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신혼 소득기준 年 7500만원 유지1억원 확대안 철회…"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 정부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로 부동산 시장내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등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방침도 결국 무산됐다.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 아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까지 걷어찼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이하로 유지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소득기준을 연소득 1억원이하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최종 무산된 것이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 상향 계획도 철회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취소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빠른 소진이 우려되는 가운데 신생아대출 등 정책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정책대출을 25% 감축하기로 했다. 디딤돌(구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 최대한도 역시 축소된다.

    디딤돌대출은 현재 2억5000만원~5억원에서 2억원~4억원으로, 버팀목대출은 신생아 특례 기준으로 전 지역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장에선 주택도시기금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정수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간 여유를 두지 않은 전격적, 이례적 대출규제인데다 디딤돌 및 버팀목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실수욕 목적 대출 문턱까지 일제히 높아져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