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우 잘하셨다”… 대전 간담회서 공개 치켜세워윤 정부선 ‘새출발기금’ 앞세워 서민 금융 안정 주도文 정권선 핀테크 혁신·가계부채 규제까지 폭넓게 관여가계대출엔 초강수 대응 … 규제 충격 논란도
  •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억 대출 제한'을 설계한 장본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 간담회에서 권 사무처장을 직접 "이번에 부동산 대출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분)"이라고 소개하며 "잘하셨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코로나19, 저축은행 사태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실무 책임자로서 해결사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권 사무처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빚 관리'라는 난제를 맡아 온 인물로, 이번에도 그 경험이 주목받고 있다.

    ◇민생 안정에서 디지털 금융까지 … 유연한 설계자

    권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등 주요 민생안정 정책을 총괄했다.

    대표적으로 새출발기금은 4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새출발기금을 두고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으나 권 사무처장은 이례적으로 설명회 등을 열고 적극 소통하며 정책을 밀고 나갔다. 

    권 사무처장의 이 같은 경험은 이 대통령의 '포용금융' 정책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금융위는 4000억원을 투입해 7년 넘게 5000만원을 갚지 못한, 상환 능력이 파산에 준하는 이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방침인데, 이같은 기준도 권 사무처장의 과거 '새출발기금' 경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권에선 금융혁신기획단장으로 핀테크 혁신을 이끌다가도, 가계부채가 국가적 위기로 거론되자 곧바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권 사무처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가 아날로그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시장에 출시되도록 유도했다.

    이때 탄생해 오늘날 일상에 자리잡은 대표적인 서비스론 ▲온라인 대출 비교 및 갈아타기 ▲소액 단위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 ▲통신료 납부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 통증 감내하는 규제 드라이버 … '두 얼굴의 해결사'

    혁신을 밀어붙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규제 카드를 함께 꺼내 든다는 점도 그의 스타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권 시절 초저금리와 공격적인 재정 부양책으로 부동산이 급등하자 가계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때 권 사무처장은 금융정책국장으로서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핵심 인물이었다.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중심 시스템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을 이뤄냈다. 즉 '담보 가치' 기반의 규제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절벽'을 호소했다는 점은 아직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이번 '6억 제한' 조치 역시 논쟁이 거센 상황이다. 가계대출 관리의 축인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상환능력 중심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6억 대출 제한 조치는 이 같은 기조를 뛰어넘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를 조기 차단하겠다는 목적 아래 도입된 초강력 규제로 평가된다. 당국 스스로 유지해 온 원칙을 뒤흔들면서까지 강수를 둔 만큼, 그 파장이 작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권 사무처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한편에선 그가 서민 보호와 금융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연한 정책가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가계부채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시장의 고통을 감수하는 방식의 강한 규제를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두 얼굴의 해결사'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권 사무처장은 경남 진해 출생으로 진해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와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 등을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을 지내고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에 맞춰 이동해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을 거쳐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거시·금융) 전문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