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재원 공동부담선순위 담보채권 현황 조사
  • ▲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3만여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별도 배드뱅크 설립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무 탕감이 목적인 배드뱅크처럼 정부와 은행 등 금융권이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전국 피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채권 현황을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피해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과 담보권 구조를 파악해야 배드뱅크를 통해 일괄매입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서다. 

    다음 단계로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여 권리관계를 정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담보채권을 일정비율 탕감·조정하는 협약형 배드뱅크 모델도 논의중이다.

    해당방안이 시행되면 LH가 주택을 신속히 매수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현재로선 선순위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탁사까지 낀 신탁사기는 구조가 더 복잡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