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정산주기 단축' 논의에 한숨쉬는 유통업계 … "신중해야 할 사안"

유통업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유통사 정산주기 단축' 논의에 돌입하면서 업계에선 해당 정책들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유통 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백화점 ▲체인스토어(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홈쇼핑 ▲e커머스 등 유통 산업 관련 7개 협회가 참석 대상이다.

간담회 핵심 의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이다. 여당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전 정부부터 발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40일로 규정된 입점업체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 기준 10일로 단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산기한을 단축하면 운영자금 마련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기한을 갖고 판매가 되면 대금을 지급한다"며 "근데 물건을 받아놨는데 한 달만에 (정산을) 줘야 한다고 하면 절반 팔리고 절반 안 팔린 상태에서 대금을 구해와서 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 우려하는 또 다른 부분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다. 

지난달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도 지난 3월 20대 민생의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을 정한 바 있다.

업계에선 '공휴일 의무휴업일'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쉬면 소상공인이 이득을 볼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법안 도입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수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이 함께 죽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오프라인 유통과 소비의 활기를 위해선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휴일인 날 전통시장의 식료품 구매액은 영업일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22년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준 610만원,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에는 630만원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쉬지 않는 날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당론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한 행사에서 "개별 의원의 발의일 뿐,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