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21명 조사해 89억원 부과 … 인당 4.2억올해도 17곳 세무조사 … 엑셀방송·사이버 레커 등
  • ▲ 세무조사 (PG) ⓒ연합뉴스
    ▲ 세무조사 (PG) ⓒ연합뉴스
    국세청이 수억원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 21명을 대상으로 올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미납 세금 89억원을 환수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한 명당 3억5000만원 꼴이다. 여기에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이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작년에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을 웃돈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인 만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며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또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국세청은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