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지적 "우선순위 따라 단계적 접근 필요"
  • ▲ 국정기획위원회. ⓒ연합뉴스
    ▲ 국정기획위원회. ⓒ연합뉴스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을 분석한 결과, 정권 초부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국회 입법조사처 제언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등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17일 입법처는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 보고서를 통해  "역대 정부의 경험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단행되는 조직개편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바람직한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고려될 사항으로 △행정조직법 구성원리에 부합되는 기관 신설과 부처 간 사무 배분 △효과적인 업무 통제 및 조정 방안 △행정개혁 또는 정부혁신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도구적 차원에서 조직 개편 접근  △국정수행과 관리상의 합리성 제고 △국민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처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할지라도,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일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기의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정치적 진통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공직사회의 혼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경우 금융 산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네 독립시키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금융사들은 최대 4개 부처를 오가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만 상대하면 됐지만 논의 중인 개편안대로라면 재정경제부(가칭)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소원 등과 각각 협의해야 하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규제부처인 환경부와 진흥부처 성격이 강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의 유기적 결합이 원할히 이뤄질 수 있을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한 신규 부처 설립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분을 흡수하는 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입법처는 "정권 초 정부 조직 개편을 광범위한 규모를 단행하기 보다는 행정개혁 목표를 설정한 후 행정수요 대응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정부 혁신과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