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개정안 미의결, 이통사에 공백기 해소 가이드라인 제시계약서상 지원금 조건 명시 의무 골자 … “유통 채널 경쟁 필요”종합 시책에 지원금 차별 기준, 알뜰폰 대책 등 담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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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서 시장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에 담지 못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해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17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백브리핑을 통해 시행 이후 시점에서 방통위의 역할과 계획을 공유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통사나 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모두 진행했지만,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특성상 1인 체제서 의결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공백기를 해소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 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이통사에 전달했다. 또한 매주 2회 이통사와 구성한 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공동 모니터링하고 의무 위반행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0년만의 단통법 폐지는 무엇보다 이통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존 단통법 하에서 모니터링 한 내용이 지원금 상한선과 사전승낙서 위반이라면, 폐지 이후에는 이용자 차별·허위 과장정보·불완전 판매·위약금 손해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 시행 하에서는 이통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유통망에서 지원 가능한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진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유통점과 이용자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이용 조건은 모두 명시돼야만 한다. 단통법 하에서 일부 성지점이 지급해온 계약서와 별도의 ‘페이백’은 여전히 불법이다.

    계약서 명시 의무조항에 따라 단말기 할부 조건과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과 결합 서비스, 기타 이용 조건 등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일체 기재해야 한다. 같은 가입조건과 요금제, 단말기가 같다면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용자 입장에서도 대리점과의 적정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별도 약정 기간 내 해지 시에는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생긴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유통점과 이용자 간 계약 관계에서 지원금과 무관하거나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부분을 제재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통 채널간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정책 상 공통 지원금과 판매장려 정책을 위한 장려금이 존재하는데 유통점 입장에서는 마진을 얼마나 줄이고 이용자에게 지급할지에 대해 결정한다는 점에서다. 다만 채널 간 장려금 정책이 지나치게 차이난다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기준 법적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최대 100분의 3까지 부과 가능하다. 유통점 모니터링 단속을 통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방통위가 시행령 등 법에 전부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은 빠른 시일내로 발표할 종합 시책에 담길 예정이다. 과도한 이용자 지원금 차별 기준점, 취약계층의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 대책, 자율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도태되는 알뜰폰 활성화 관련 내용도 시책에 포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