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압수수색에 신한 투자도 논란…금융권 정치 개입 의혹 재점화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CEO 논란…"금융 지배구조, 제도적 허점 여전"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측 인사와 무속인 연루설, 스타트업 투자 배경 의혹, 공적개발원조(ODA) 기금 운용까지 다양한 쟁점이 동시에 부상하면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압박 국면에 놓였다.

    특검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측 인사가 연루된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해 신한금융의 판단에도 정치적 영향이 있었는지 정황을 확인 중이다.
  • ▲ 이 이미지는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 이 이미지는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수출입은행 압수수색 … 코바나 협찬금 ‘뇌물 의혹’도 재수사

    특검은 지난 21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22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한도 확대 결정(7억→15억달러)의 경위와 관련 인사 청탁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고가의 명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사업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수은은 기재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기금 운용·관리를 맡고 있으며, 당시 대외 경제 협력 정책의 결정적 실행 기관이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금에 대한 뇌물성 여부도 특검 수사 재개 대상이다. 과거 검찰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협찬 기업들의 동기와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 주요 금융사와 대기업이 협찬사로 이름을 올렸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요직을 거치던 시기 협찬 규모가 급증한 점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도 도마 위에 … 신한 “정상적 절차”

    특검 수사는 금융사의 투자 결정으로도 번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를 통해 김 여사 측근 김예성 씨가 재직했던 IMS모빌리티에 3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자문사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서 지분을 매각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IMS 대표 역시 신한 계열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으로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정치적 해석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EF 업계 역시 “해당 투자건은 다수 기관에 오픈된 일반적인 딜이었으며, 자본잠식은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숫자상의 논란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대통령실 인사·무속인까지 … 회장 인선, 어디까지 ‘개입’했나

    특검은 최근 2023년 A금융그룹 회장 인선에 대통령실 측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김건희 여사 측 비서관 C씨가 특정 인사를 회장으로 앉히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인사는 대통령실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반대로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이 인사는 몇 달 뒤 계열사 대표로 재거론됐지만, 내부 반발로 결국 회사를 떠났다. 특검은 C씨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을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B 금융지주의 회장 후보 D씨는, 무속인 전성배(일명 ‘건진법사’) 씨를 통해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전 씨는 대선 캠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였던 오모 씨를 통해 금융권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투서는 지난해 말 대통령실에도 접수됐다.

    ◇“고시 동문만 돼도 타깃 …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리스크”

    이번 특검 수사는 단순한 위법성 여부를 넘어 금융사 인사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고시 인연이 있거나,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이력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행시 동문인 윤희성 전 수출입은행장이 EDCF 관련 수사의 핵심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등도 이재명 정부 아래 연임 여부를 앞두고 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독립성과 정권 외풍 간 줄다리기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지주들이 실세 라인에 줄을 대거나 낙점설에 오르내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인사 게이트에 휘말리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B업계에서는 IMS 사태와 관련해 투자 전반을 정무적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PEF 관계자는 “벤처기업 투자는 본질적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이며, 단기 재무구조만으로 평가하면 혁신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