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D-SIB·D-SIFI 발표 … 1% 추가자본 적립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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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10개 은행‧금융지주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금융기관(D-SIB·D-SIFI)’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금융사들은 내년에도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개 금융지주회사와 산하 5개 시중은행을 2026년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 및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년과 동일하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젤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도입된 규제다. 선정된 기관은 1.0%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받는다.

    D-SIB로 지정된 금융사에는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개 금융지주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동시에 D-SIFI로도 지정돼 자체 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을 수립·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이번 D-SIB·D-SIFI 지정은 자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라며 “10개 기관의 중요도 지표가 모두 지정 기준인 600bp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금융체계상 중요도가 높지만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어 이번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D-SIB로 지정된 기관에는 2026년 중 최소 자본요건이 적용된다. 보통주자본비율은 기본 4.5%에 자본보전완충 2.5%, 경기대응완충 1.0%, D-SIB 추가자본 1.0%를 더한 총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0개 기관 모두 현재 기준에서 자본비율이 충분히 높아 추가 지정에 따른 실질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통보를 받은 금융사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