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생 특혜 논란 반박 … "낙인 아닌 공감 필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결정에 대해 "특혜가 아닌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학내 갈등을 부추기는 낙인찍기식 여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28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들이 학업을 재개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는 것은 무너졌던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시도"라며 "이는 결국 미래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의 학사제도는 타 단과대학과 구조적으로 다르며, 단 한 과목이라도 낙제할 경우 전체 학년을 유급해야 하고 계절학기나 재이수 제도도 없다"며 "국가고시 응시 요건인 임상실습 역시 필수 과정인 만큼, 학업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복귀는 일반 학과처럼 유연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특수성에 기반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복귀 학생들에게 '특혜'라는 낙인을 씌우거나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와 피해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인력 질 관리를 위해 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당국과 대학은 의사 배출 시점 조정, 강의실·실습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전공의는 다시는 부당한 압박과 낙인 속에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복귀 이후의 회복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본질이 정책 추진의 일방성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인 것이 사태의 발단"이라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총장과 정치권,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전공의에게 사과나 서약을 재차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규정했다. 

전의비는 "이미 의대협과 대전협은 이미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