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부동산 여전히 불확실 … 공익·사익 고려해 정비사업 활성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질적인 균형발전 △이동권 격차 해소 △교통비 부담 경감 등 4가지 소신과 포부를 밝혔다.

우선 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해서도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북·강원·제주 등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지역 거점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며 "K-패스를 고도화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개발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에 대해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면서 "국가 경쟁력의 뿌리인 건설·물류 등 기간산업은 고부가가치·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제주항공 참사, 싱크홀 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 사고에 노출되거나 과로에 내몰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