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 금융 제재 본격화비재무 심사 강화·정책금융 제한 검토 … 산업계 "사실상 사형선고"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자 금융당국이 기업 대출 및 보증을 포함한 전방위 금융제한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대출 제한 등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업대출 심사 시 비재무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CEO의 도덕성, 조직문화, 평판 리스크 등을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를 제한하거나 보증을 축소하는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부문에서 시장의 힘을 통해 불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필요시 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일부 은행은 여신 심사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관행이 있다. 금융위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필요할 경우 은행 내규 개정이나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도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제한도 병행 검토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제재 조치가 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제조업 기업이 대출길이 막히면 사실상 사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선 “경영진의 잘못이 하청업체와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제한은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금융을 통한 제재가 도입된다면 기업들의 비재무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