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서 배제된 온플법·지도반출 등 디지털 장벽 … 韓美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되나

미국과 관세 협상 국면에서 예견됐던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논의가 이후로 미뤄졌다. 안보 차원의 지도반출 문제는 향후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안에 온플법과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최종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플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법안으로 국내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정밀지도 반출은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내달 11일 결론을 내리기로 한 사안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결과 발표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별개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디지털 개방을 목적으로 협상카드로서 쓰일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디지털 관련 정책과 법안을 무역장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해외 CS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와 정밀지도 반출 제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제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구글과 애플 등 온플법이 자국 기업에 부당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빌미로 관세 협상의 걸림돌로 삼았다.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은 관세 협상에 발목이 잡혀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면서 논의 시점이 내달로 미뤄졌다.

그러나 통상 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서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논의는 배제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정부 입장에 안도하면서도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보 문제를 통상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향후 지도반출 협의체 결정과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