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실적과 무관하게 … 지주사 배당여력, '배당가능이익'이 좌우"투자 늘리라면서 자본규제 그대로"…생산적 금융, 자본비율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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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실적이 견조하게 나타났음에도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법적 제약인 ‘배당가능이익’ 부족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지방 금융지주들은 두 갈래 압력 속에서 어려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실적 선방한 지방금융 …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없다”지방금융지주 3사인 iM금융그룹, JB금융그룹, BNK금융그룹은 상반기 대체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iM금융은 대손비용이 전년보다 3000억원 이상 줄어 순이익이 106.2% 급증(3093억원)했다. JB금융도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었지만 대손충당금 증가로 순이익은 0.1% 증가에 그쳤고, BNK금융은 이익 감소와 충당금 부담으로 순이익이 3.4% 줄었다.세 지주 모두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12%를 넘어 자본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 실적 대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배당가능이익' 장벽 … KB금융 이어 JB·BNK도 영향금융지주 구조상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연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주사 차원에서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적다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셈이다.지난해 JB금융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직면했고, 올해는 KB금융이 총 8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중 1900억원을 배당가능이익 부족 문제로 내년으로 이연했다. 향후 iM금융이나 BNK금융도 같은 이슈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KB금융 사례는 작년 JB금융에 이어 두 번째로, 신한금융 등 지주사 전환이 빠른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겪을 수 있는 문제”라며 “자사주 매입이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iM금융과 BNK금융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 … 자본비율 하락 부담과 상충정부는 은행권에 주담대 중심의 '이자놀이'에서 벗어나 기업금융·IB(투자은행) 확대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는 발언을 하며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하지만 이러한 생산적 금융 확대는 위험가중자산(RWA)을 늘려 자본비율(CET1)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그리고 생산적 금융 투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엔 자본규제와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주주환원 확대 … 하지만 구조적 한계는 여전지방금융지주들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iM금융은 상반기에 6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한 데 이어 7월에 추가로 200억원 매입을 결의했다. JB금융과 BNK금융도 자사주 소각과 분기배당을 각각 단행하며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이들 금융지주는 환원율 목표 시점도 제시했다. iM금융은 2027년까지 40%, JB금융은 2026년까지 45%, BNK금융은 2027년까지 50%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 목표 달성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하지만 실적 발표나 계획 수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질적인 집행력과 함께 배당가능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자회사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간소화, 내부 유보금 운용 전략 재정비 등이 장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실현하려면 RWA 기준 완화 등 규제 측면에서도 유연한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