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금융판 다시 짠다" … 금융권, 전방위 입법폭풍 초비상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금융권이 전례 없는 입법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 금산분리 강화, 빅테크 플랫폼 규제, 금융위원회 해체, 전세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굵직한 사안이 여야 입법과제로 잇따라 상정되면서다. 이번 국회는 단기 규제를 넘어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 강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산업자본의 간접지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계열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플랫폼의 비교·추천 기능을 제한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를 공식 입법 과제로 채택했다. 금융권은 “플랫폼 기반 수익구조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혁신과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지만 시장은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시사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패키지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 산하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비행정기관인 금감원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은행법 등이 한꺼번에 개정돼야 하는 만큼 이번 개편은 9월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한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에 DSR 적용을 추진한다. 이 경우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돼 전세시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비율 단계적 축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 적립 요건 상향(위험가중치 15% → 25%) 등도 병행된다.

반면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예대율 가중치 완화와 가산금리 구조 개편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영역에선 토큰증권(STO) 제도화, 사모펀드 운용 요건 강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반복된 사모펀드 기준가 하락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후속 규제가 맞물리며 제도 정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입법이 중소 금융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ATS(대체거래소) 활성화와 공모펀드 상장 허용 등이 병행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기존 규제 논의를 넘어 금융산업의 틀 자체를 재설계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위 해체와 빅테크 규제, DSR 법제화 등은 업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업계의 민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안별 영향 분석과 업계 의견 조율, 사전 대응 전략 수립이 한창"이라며 "향후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