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실력 없다"는 경제부총리에 한은 총재 "구조조정 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한은과 한국 경제를 위한 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을 찾아 이 총재와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가 만만치 않다"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총재님과 협의하며 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그건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기재부가 핵심 아이템, 될 만한 아이템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 만남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설명했다.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주길 요청했다. 

이 총재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같은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총재는 "구 부총리의 책 '레볼루션 코리아'에 한국에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정리가 돼 있는데 한은이 연구해온 구조조정 어젠다와 잘 맞는다"면서 "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입장에서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셨다"며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니 앞으로 잘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1% 성장 가능성을 두고는 구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장률을 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부총리와 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의 회의체인 경제·금융현안간담회인 일명 F4 회의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선택과 집중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중에서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 예를 들면 AI 자동차, SiC(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같은 식으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구체적 아이템을 위주로 재정·세제·인력·규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만들고 인력도 국내·해외 할 것 없이 모셔와서 투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