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원래 병원으로 복귀 가능 …"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정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련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며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대표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귀 방안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 측 수석으로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정원 범위 내에서 병원과 과목, 연차별로 결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모집을 진행하되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절차에 따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인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수련 이후에 입영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며 복무 중 입영하게 되더라도 사후 정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정책관은 "입영자에 대해선 대전협 측에서 '군 휴직' 형태의 복귀를 제안했지만 기존 특례와 달라 쉽게 적용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과 관련해서는 별도 논의 없이 보류됐다. 김 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전협이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을 공식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후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정 간 결정이 어려워 혁신위원회 내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는 정부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며 "복귀한 전공의가 군 복무 후에도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속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