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세제 개악안" … 각계각층서 쏟아진 李 정부 세제 개편안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나날이 악화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세제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와 함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재 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작용을 집중 부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모토로 내걸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 내지는 코스피 5000과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며 "코스피 5000은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고 관세협상으로 기업이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리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규탄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내용을 보면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 투자보다는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개딸 무서워하면서도 개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은 아마 많은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조세수탈 3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관련해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개인의 주식시장 거래량도 감소할 것이고 시중 유동성 유입도 줄어들 가능헝이 크다"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의 대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학농민군에 개인 투자를 비유하며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증시 침체를 위한 세제 개악안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에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들을 총동원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없던 세금은 만들고, 있던 세금은올리고, 주던 배당은 못 주게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에서는 시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데 증거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라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어리석고 설명되지 않는 개편안이 빨리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대주주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 모두 개인 투자자 심리와 시장 유동성에 부정적"이라며 "이번 방안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역시 "이번 개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을 가난하게, 외국인을 더 부자로"라며 '축구로 비유하자면 양도세 10억 하향은 완벽한 자살골이고 20~30억 조정은 보나마나 똥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내 증시 파이를 키우면 저절로 증세가 되는데 투자자를 옥죄어 증세하는 것은 거위 배를 가르는 하수의 무모한 정책"이라며 "들끓는 민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만에 하나 하향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즉각 부동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부호로 지정하고 부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공정이자 평등이고, 조세 형평 및 조세 정상화"라며 "증시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