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진현 서울대 교수 직격 … "우리는 OECD 최하위권 의료수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수가 인상 문제를 연결지은 주장에 대해 "잘못된 통계 해석과 편향된 시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김 교수가 제안한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는 "국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의협은 7일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가 최근 토론회 등을 통해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및 수가 관련 분석에 대해 "통계적 오류로 잘못된 인식을 유발한다"며 공식 입장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앞서 김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라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수가 인상에서 찾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소비자물가와 수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소비자물가는 식료품·전기료 등 일반 소비재 중심의 지수이며 의료서비스는 일부만 포함되고 비중도 낮다"며 "수가에는 인건비,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 복합 요소가 포함되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아 물가와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가 총 진료비를 가격(P)과 진료량(Q)으로 분해한 방식에 대해 "보장성 확대 등 정부 재정 투입분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며 "저수가 구조에서 출발한 한국 의료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인상률만 부각한 것은 기저효과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의료수가가 의료인의 노동강도 대비 최하위 수준임이 확인됐다"며 "그간의 수가 인상은 과도한 인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제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달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진료량 증가"를 지목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비로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기적적'으로 평가하며 단순히 수가 인상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총액관리제에 대해선 "의료질 저하와 접근성 악화, 의료기술 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총액이 정해지면 필수의료까지 위축되거나 저가 재료 사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기관의 투자 회피로 의료 발전이 정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김 교수가 현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처럼 왜곡된 인식을 가진 학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유감"이라며 "복지부는 김 교수의 위촉을 재고하라"고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