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무혐의… 6년 만에 사건 종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6년 만이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추후 SK실트론 매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최 회장과 SK㈜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2017년 SK㈜의 LG실트론 인수 당시 최 회장이 공개 입찰을 통해 지분 29.4%를 매입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당시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회사 이익을 포기하고, 총수에게 지분 매입 기회를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인수 당시인 2017년에 비해 1967억원(2020년 말 기준) 증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저가 매입이나 사전 공모 정황이 없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 회장과 SK㈜에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SK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검찰 역시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SK㈜가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남은 지분 매입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SK그룹의 사업 구조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는 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리밸런싱을 진행 중이며, SK실트론 지분도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