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글로벌 4강 도약 이룬다 … 첨단 전략산업 육성 본격화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첨단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을 추진한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올 2분기 기준 4대 방산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KAI·LIG넥스원)의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돌파,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정부가 방산 기업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안보 자강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통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약속했다.   

정부는 또 법·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AI·드론·첨단엔진·국방우주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무기 획득체계 혁신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공정성장을 뒷받침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러한 국방개혁과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 자강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G7+ 수준의 외교·안보 강국 반열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과 군 조직·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를 포함한 국방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정예 군사력 건설과 전력 현대화도 병행한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안에 방산업계도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과 첨단 기술 개발 투자가 병행되면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장기 수주 프로젝트에서 국가 신뢰도가 높아져 신규 계약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계획이 방위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우려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