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하는 의료계, 특혜 주는 정부" … 환자단체 맹공

의료계의 의대정원 확대 반발과 전공의·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환자·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전에 나섰다. 단체들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 없이 특혜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이를 수용한 정부·정치권을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시민·환자단체들은 14일 공동성명에서 "전공의와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불법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로 전국적 의료공백을 초래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전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목숨을 흥정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전공의 단체는 특정 환자단체를 찾아 군복무 문제와 관련해 '공식 요구가 아니다'라고 사과했지만, 며칠 만에 군 입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병역 휴직제, 정원(TO)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단체들은 "사과조차 복귀 협상의 도구로 삼았다"고 했다.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전공의가 아무런 법적·재정적 책임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협상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노동자 파업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에는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과 3·4학년 의대생의 8월 졸업 허용과 국가고시 추가 시행 논의도 '국민·환자 배제'로 규정하고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동시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 등 공공의료·지역의료 개혁안을 구체적 예산과 함께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모든 책임은 행동한 자가 져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특혜 논란에 대해 환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과 그 피해에 대해 국민과 환자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