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 … 시의적절한 대책"

건설업계가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해 "지역경제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건협은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방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며 "이는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공사 관련대책에 대해선 "100억원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과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됐다"며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부분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줄곧 건의해 온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됐다"며 "지방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사회간접자본(SOC) 공급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