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기조 성과 중심 전환 … 저성과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재정 운용 기조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저성과 부분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부문에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구 부총리는 "올해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소비 심리 개선과 추경 등 정책 효과로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구 부총리는 "미국 관세부과와 주요 통상국 갈등에 따른 교역 둔화가 우려되고 불안정한 먹거리 물가 등으로 서민의 삶은 아직 어렵다"며 "우리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국을 글로벌 1등 경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원, 인력,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과제도 선정해 추진하고, 미래 전략산업 세제 지원 강화,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 등을 통한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환시장과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