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여파' 철강 대미 수출 26% 급감… K-스틸법 언제쯤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이 양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모두 급감하며 한국 철강 최대 수출국도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철강에 대한 50% 고율 관세 여파가 본격화한 것으로, 철강업계는 ‘K-스틸법’ 통과에 기대를 걸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협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341만 달러(395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감소했다. 대일 철강 수출액은 3억301만 달러(4231억원)로 1년 전보다 3.5% 줄었다.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국도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이후 한국의 1위 수출 시장(수출액 기준)이었지만, 지난달 일본에 그 자리를 내줬다.

수출량을 기준으로 봐도 미국은 19만4364톤으로 전년 대비 24.3% 감소했다. 지난 6월까지 25만톤을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6월 4일부터 관세가 50%로 인상된 여파로 보인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지난 3월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이를 두 배로 높였다.

미국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미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철강 수출액도 27억1676달러(3조7926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3% 빠졌다.

미국이 철강은 관세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확고히하면서 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구나 최근 철강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파생상품을 기존 615종에  407종을 추가, 50% 관세 대상 품목이 1000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철강 수입은 물론 완제품 수입까지 통제해 우회 수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철강 업계는 미국이 아닌 지역의 고객사에 납품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일본이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출 장벽을 높여갈 조짐을 보이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서다.

캐나다 역시 한국산 유정관(OCTG)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철강업체들의 대일·대캐나다 수출에 직접적인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속도도 더딜뿐더러 글로벌 통상 리스크를 모두 상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통상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에 드는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과 함께 녹색 철강 특구를 조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타 면제·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야 시행돼 현장 적용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것이다.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통상 마찰의 장기화 국면에선 궁극적으로 정부가 교역국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