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불공정한 시장 경쟁으로 저가 수주 경쟁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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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계가 26일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불가피한 저가 수주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종합·전문 건설업간 역할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전문건설업의 미래 역할과 K-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종합건설업은 기획과 관리, 조정 위주로, 전문건설업은 해당 공종의 시공 위주로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가능성이 있고 전문건설업체의 불공정한 시장 경쟁 속에서 불가피한 저가수주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전문건설업계는 생존을 위해 비용절감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증액해야 할 안전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건설 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 면허'를 보유하기만 하면 14개 전문건설업종 중 11개 업종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공사 수주시 출혈 경쟁과 저가 입찰이 흔해지고 이는 건설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더라도 종합건설업으로의 성장기회가 제한되는 경직된 면허체계의 한계점이 있다"며 "전문건설업체들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쌓아 종합건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건설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지난 40년은 건설산업의 역사와 함께한 도전과 성취의 시간이었다"며 "오늘 마련된 세미나를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K-건설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 건설산업에서의 생산주체간 협력을 통한 공생발전 전략 △기후 회복력 강화, 탈탄소화, 스마트 대응 준비를 위한 전략 △일본 건설생산시스템의 경쟁력과 특성 △공생 발전을 위한 전문건설의 기여와 발전 등의 주제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