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불공정거래에 무관용 대응 … 증시 투명성 높일 것”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고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

권대영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공정행위 근절과 제도적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기조에 발맞춰 첫 일성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들고 온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선진화된 감독 체계 정착을 위한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이 제시한 3대 중점 운영 방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이다.

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국민분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첫 안건으로 ‘회계 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했다. 그는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무의미하다”며 “회계로부터 변화시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이므로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한다. 지난달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것과 같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의 금융 행정은 책임은 엄중하게 묻고 시장과 협력·지원하면서 동태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이 경제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들이 공정하게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