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400만 원으로 상향 검토전년 대비 100만 원 상향 … 2021년 이래 첫 인상車 업계 환영 … "전기차 출시·판매 촉진 도움될 것"지자체 보조금 소진 … "전체 예산을 올려야" 주장도
  • ▲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상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완성차 업계와 전기차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한동안 얼어붙었던 전기차 시장이 올해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올해도 차량 구매 가격을 좌우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에서 '대당 보조금'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했다. 

    앞서 환경부도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했다. 내연차 전환 지원금은 가솔린차 등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대당 평균 4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년간 줄곧 축소돼 온 전기차 대당 지원금은 내년부터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2021년 700만 원 ▲2022년 600만 원 ▲2023년 500만 원 ▲2024년 300만 원 ▲올해 300만 원 등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줄인다는 방침이었다. 보조금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의 가격 차를 좁혀 전기차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점차 줄여 자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간 전기차 보급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보조금 확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캐즘이 심화되기도 했다. 

    다만 올해는 전기차 수요가 대폭 늘면서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1만87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67.0%나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전체 신차 등록 대수(15만419대)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6.7%로 집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상반기(11.1%)보다 5.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하반기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하는 완성차 업계도 정부 정책을 반기고 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 보조금 확대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실제 기아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5'와 다목적차(PBV) 'PV5'를 출시한다. 르노코리아는 전기 SUV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을 선보였다. 이밖에 아우디는 최근 전기 세단 'A6 e-트론'을, BMW는 'iX' 부분 변경을 한국 시장에 투입하는 등 전기차 출시에 한창이다.

    다만 일각에선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대부분 소진된 상황으로 내년 구매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내년 '대당 보조금'이 늘어나면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보조금이 올해보다도 더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실제 올해는 전기차 판매량이 급반등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대부분 소진됐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20여 개 지자체가 공고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이에 광주, 충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추가 편성 등을 통해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폭스바겐코리아, 폴스타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 보조금에 준하는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할인 금액을 늘리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당 보조금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전체 친환경차 예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충전 요금 인하 등 이용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