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은행권에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제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이날 제시한 방향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산업 혁신 등이다. 

그는 은행을 “국민의 재산을 맡기는 금고”에 비유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횡령 사건이 반복되면 “자물쇠가 깨진 금고에 돈을 맡길 국민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출 위주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은행권이 담보·보증 위주 대출에서 벗어나 AI·신산업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이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흘려보내는지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라고 못 박았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안팎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경기와 맞물린 대출 쏠림이 금융 안정의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경제 회복력 강화’의 과제로 제시하며, 코로나19 피해 차주의 만기연장 종료를 앞두고 금융권이 차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맞물려 돌아갈 때 은행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은행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최근 금융권에 드리운 대규모 소비자 피해 논란, 가계부채 리스크, 고금리 영업 관행이 맞물린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은행에 “신뢰 회복 없이는 생존도 없다”는 경고등을 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