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결론 … 향후 제재 수위 따라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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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우려 등으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 중단 위기를 맞았던 증권사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발행어음 인가 업무에 대한 심사를 5개 증권사 모두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이날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 경과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결론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발표된다.

    앞서 금감원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한 삼성·메리츠·신한·하나·키움증권 등 5곳 가운데, 키움을 제외한 4곳에서 사법 리스크가 발견됐다며 심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키움증권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300억원 규모의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자) 손실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3년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됐고 하나증권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부의 정책 목표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곳 모두 심사를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국은 심사를 진행하되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해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인가 신청을 재개했다.

    안건소위의 논의 결과는 최종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주요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가 신청을 낸 5곳 증권사가 모두 주요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