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기업 살리자" … 정부,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추가 조성

정부가 미국 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추가로 조성한다. 당초 5000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자를 통해 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개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한계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사업 재편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다.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총 7조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25년 7월 기준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6호 펀드는 총 조성액의 60% 이상을 6대 주력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투자 전용 블라인드 펀드(최소 2500억원)가 신설되고,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최소 3750억원)도 주력산업에 전액 배분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된 모펀드 재원 중 1000억원을 후순위로 배분해 민간 투자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는 총 조성 규모의 10% 수준으로, 기존 4, 5호 펀드의 후순위 비중(5%)보다 두 배 높은 수치다. 또한,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최대 400%에서 100%로 낮춰 적용하는 등 투자 부담을 경감했다.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9월 3일부터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이후 10월 말까지 4개의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6호 펀드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 여력이 확보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