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중대재해특별법 공포 … 같은 날 동시 사고, 한화오션과 GS건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산업 현장에서는 연이어 사고와 함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3일 오전 11시 56분께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 내 건조 중인 선박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오후 1시 27분께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의 30대 브라질 국적의 남성 A씨를 구조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한화오션에서 조만간 인도될 15만t급 해양플랜트 선박의 브라질 선주사 측 시험 설비 감독관이다. 그는 이날 사고가 발생한 이 선박에서 하중 시험 등 시설 점검을 하다가 선박 구조물이 휘면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동구 청계리뷰자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공사장 15층에서 외벽 거푸집 설치 작업 중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사고 발생 현장과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에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근로자 사망 변명 여지 없다"며 유족에 사죄의 뜻을 밝히고, 모든 현장에 전사적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허 대표는 "GS건설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LG화학 온산공장에서도 이날 보관 중인 유독성 물질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근로자들이 한때 긴급 대피했다. 유출된 물질은 'CCTA'라고 불리는 '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고온이 지속될 경우 내부의 축적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면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피부와 눈 등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상시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 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287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1.5일에 한 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기존 10일)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시공사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 부분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영업정지, 면허취소까지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와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여전히 안전 관리가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