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은 기재부로, 감독은 금감위로 분리 추진“감독 기능 강화” 명분에도 시장선 컨트롤타워 약화 우려국민의힘 반발… 법안 처리까지 험로 예상가계부채·부동산 규제 등 현안 대응 지연 가능성
  •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사라졌던 금감위가 17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정책 대응을 두고 "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원안대로 금융위 해체·분할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

    ◆ 정책은 기재부, 감독은 금감위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로 전환 예정)에 두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금감위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간판을 내리고 정책·감독의 이원 체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권은 “금융감독 기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대출 규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관 간 역할이 불분명해질 경우 정책 대응의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 난항 불가피… 정책 골든타임 놓치나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뿐 아니라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더라도 상임위에 최대 180일 묶일 수 있어,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역시 중복 규제와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정치권 주도 개편으로 금융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시급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가계대출, 자영업자 지원, 수출 산업 리스크 대응 등 당장의 과제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