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러더 금감위' 현실화 조짐 … '이헌재式 칼잡이' 나오나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정책은 기재부, 감독은 금감원'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시나리오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김은경 국정기획위원이 주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처럼 강력한 칼을 쥔 감독자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독 권한은 강화되지만, 정치권의 개입 여지도 커지면서 ‘빅브러더형 금감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기획위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를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향은 기능과 권한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온 금융위원회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국정기획위에 합류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구상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면서,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구조에 대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책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해체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금융개혁은 제 숙명"이라고 밝히며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독립적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금감위는 정부 조직으로 설치돼 약 40명 규모의 공무원이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구조다. 현재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다.

금감원장 인사체계도 달라진다. 현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지만, 향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이는 한국은행 총재 등과 유사한 인사절차로, 감독기구 수장의 정치적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예산 통제 체계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예산은 금감위 의결을 거쳐 국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금융사 감독 비용을 국회가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 같은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 이헌재 전 금감위원장처럼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금융 총사령관'의 부활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만큼,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 조치나 구조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이헌재 전 금감위원장은 '부실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금감위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 작업에 착수해 종합금융사 30여 곳과 은행 5곳 이상을 폐쇄 또는 정리했고, 보험사와 상호신용금고 등도 대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으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등은 대형화 전략에 따라 각각 합병됐고, 동화은행과 보람은행 등은 퇴출 대상이 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금감위 신설 이후 ‘이헌재式 칼잡이’의 재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반면 '빅브러더형 감독기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 영향력 확대, 과잉 규제, 감독의 불투명성 등은 개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 지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 간의 활동 기간 동안 금융개편을 포함해 △통계처 신설 △과학 부총리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해체 구상은 이 중 가장 격렬한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